[한미정상회담] 美 전문가들 '對北억제에 한계' vs '핵공유 향한 큰 걸음'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美 전문가들 '對北억제에 한계' vs '핵공유 향한 큰 걸음'

패트릭 크로닌 "韓발언권 격상해 억제강화…韓 핵무장 논의 잠재우는 데 도움"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사에 답사하고 있다. 2023.4.26 [email protected]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양국이 확보한 정치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익을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한미동맹이 기존에 보유한 연합 재래식 및 핵 역량은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억제하는데 이미 충분했다"며"역량 강화는 지난 10년간 한반도가 목격한 긴장과 군비 경쟁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국장은"워싱턴 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하지만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외교를 추진한 2018년 이래 대북 제재가 위축됐다"며"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이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의 자금줄에 초점을 맞춘 의회의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그 결과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독자 핵무장 논의를 당장은 잠재우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면서 이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으며 워싱턴 선언이"핵 공유를 향한 큰 걸음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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