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서울 사는 성범죄자 99.8% 이사가야 할수도 | 연합뉴스

[한국형 제시카법] 서울 사는 성범죄자 99.8% 이사가야 할수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이송 반대 의정부 대규모 집회2022.10.16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성범죄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와,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12일 연합뉴스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였다.거주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줄여도 대다수 성범죄자가 거주 제한을 받는다. 성범죄자 423명 중 미성년자 교육시설 300m 안에 거주하는 자는 403명에 달했다. 200m 이내 338명, 100m 이내 166명이었고, 불과 50m 안에 사는 성범죄자도 51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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