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천공’ 관련 의혹은 윤석열 탓](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6/newsvop/915461649849496867366-915461649849496867366-1622353140568952832.webp)
하승수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투명하고 국민이 이해 가능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면, 과연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newsvop
지난해 11월 27일 홍천에서 '마스터 천공 세계종합무도대회 선포식'에 관해 얘기 중인 천공. ⓒ천공의 유튜브 채널 'jungbub2013'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얘기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얘기의 출처인 부상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 얘기가 진실인지 ‘가짜뉴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대통령실은 고발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필자는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온갖 논란의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만약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투명하고 국민이 이해 가능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면, 과연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라도 구성하고 국민이 신뢰할만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옮길 입지를 선정했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는 대통령 취임 후에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했다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뉴시스 그런데 예산도 없고, 아무런 사전논의도 없이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됐다.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이런 불투명하고 졸속한 의사결정과정이 모든 논란의 근본 원인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하는 설’이 등장하는 이유는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과정이 너무나 졸속이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공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시간을 작년 3월로 되돌려 보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대통령실 이전이었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당선자가 첫 번째로 추진한 것이 대통령실 이전이었으니, 그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일국의 국방부에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방 빼라’고 하면서 밀어내고, 합참 이전 등 연쇄적으로 국가 주요기관이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엄청난 의사결정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했으니 온갖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없이, 의혹이 제기되면 고발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고발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이상하다. 형사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고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당사자가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제3자가 하는 ‘고발’이라는 형식을 취하는지도 의문이다.물론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공관 등의 CCTV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논란은 줄어들 것이다.책임있는 공직자라면, 의혹에 대해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당당한 태도일 것이다.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이 충분히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가 의혹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이다. 이것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의혹이 제기될 소지를 제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 앞에 송구하고 죄송해야 할 일이다. 일처리가 투명하지 않고 신뢰받지 못할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혹도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고발’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실에는 국민 앞에 염치를 아는 공직자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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