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산업폐기물 매립장 도입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군수

[하승수의 직격] 산업폐기물 매립장 도입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군수newsvop

충북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사리면사무소 부근에 산업폐기물 설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2021.05.18. ⓒ사진=뉴시스원래 계획보다 산업단지 면적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무려 164만㎡에 달하는 산업단지이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지하 36m까지 파고 194만 톤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묻겠다는 것이 원래 발표된 내용이다. 유해성이 강한 지정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다.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때문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기가 쉽게 되면서 수도권에 가까운 충북, 충남지역 곳곳에 산업단지들이 들어섰고, 지금도 들어서고 있다.

산업페기물 매립장의 경우, 인·허가만 받으면 특정 기업이 많게는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특혜성이 더 큰 사업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대장동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사후관리는 부실해서 결국 세금으로 매립장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다.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매우 크다.이런 상황이기에,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은 초기부터 반대해 왔다. 마을 이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였다. 200일이 넘게 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민간기업이 다수 이윤을 보장받는 사업 위해 공무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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