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

출장계획엔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 장관, 그의 미국 출장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더 있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의 직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정권 초기에 ‘실세’로 불리는 장관이 미국을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 더구나 검찰총장 임명제청처럼 꼭 해야 할 현안들은 미루면서, 왜 미국 출장은 급하게 갔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그런데 지난 8월 5일 자료가 올라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일행은 장관을 포함하여 총 4명이었다. 이들은 운임 24,594,850원, 체재비 23,394,830원, 준비비 417,550원, 합계 48,407,23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그런데 시스템에 올려진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결과’를 비교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6월 27일자로 작성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는 한동훈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인 메릭 갈란드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출장개요와 출장일정 모두에 분명히 ‘연방 법무부장관 회담’이라고 적혀 있다.그런데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결과’ 문건에는 연방법무부를 방문해서 차관보 겸 형사국장 케네스 폴라이트2세와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조나단 캔터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출장계획서에는 한국 법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회담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다. 만약 예정되었던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1일 미국 연방법무부를 방문해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 조나단 캔터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장계획서엔 메릭 갈랜드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난다고 되어 있지만, 상대가 왜 변경된 것인지 법무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 그런데 미국 출장 당시에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공무출장계획과 달리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인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미 연방 법무부장관과 회담을 하겠다는 출장계획 자체가 진실이 아니거나 졸속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7월 2일에는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고, 7월 3일은 휴식으로 되어 있고, 7월 4일에는 주UN대표부와의 오찬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처럼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결과’ 문건이 공개된 만큼, 한동훈 장관의 미국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금 공개된 출장결과에는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을 방문해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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