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물가안정에 5.6조원…무주택 배우자 청약 소득공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5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박원희 기자=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5조6천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생계비 경감 대책을 담았다.무·양배추 등의 채소류와 체리·바나나 등의 과일류, 식품 원료인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총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총 1천600억원 규모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춰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물가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발표한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이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만기 공제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단통법 폐지 재추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와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 한도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불법추심 피해를 본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관계인으로까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확대한다.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한다.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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