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쿨 코리아] 교실에 갇힌 개혁…고용도 성장도 꼬였다

韓 '교육 디스토피아' 임계점, 비용 쏟아붓고 생산성 낙제인재원천 대졸 취업자 20년 뒤 반토막…대혁신 골든타임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3개월째 사설 코딩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원비만 300만원이 넘고 토익·토플 학원 수강비까지 더하면 벌써 500만원이 넘게 들었다. A씨는"초·중·고 12년, 대학 4년에 졸업하고도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직자 신세"라고 말했다. 교육 불만지수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공교육은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포기한 공교육으로 전락했다. 최근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학교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갈등의 주인공이 됐다. 사교육이 아예 공교육을 대체하면서 교육시장 왜곡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대학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등록금, 학생 선발 규제에 묶여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비효율적인 분야로 사교육이 꼽혔고 이어 공교육, 대학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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