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쿨 코리아] 年126조 퍼붓는데…가성비 최악 韓교육

투자 대비 임금 수익률 10년전의 3분의 2로 '뚝'사교육비 때문에 쓸돈 부족, 경제성장 발목잡아

사교육비 때문에 쓸돈 부족, 경제성장 발목잡아 40대 학부모 A씨는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는 고3 수험생 아들의 교육비에 허리가 휜다. 국어·영어·수학과 탐구 과목 학원에만 월 12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가뜩이나 자사고 학비가 분기당 700만~800만원에 이르는데 방학 특강과 입시 컨설팅까지 매년 늘어나면서 교육비가 전체 지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A씨는"교육비는 줄일 수 없는 고정비가 돼버렸다"며"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가니 결국 학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비는 급증하지만 투자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5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육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국의 교육수익률이 최근 10년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55%였던 교육수익률은 지난해 6.78%로 뚝 떨어지면서 3분의 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교육수익률은 피교육자의 연령·소득·교육기간 등을 회귀 분석해 추정한 수익률이다. 피교육자가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수령하는 임금의 상승률을 의미한다. 공교육부터 사교육, 대학 교육까지 누적된 비효율성이 '가성비' 최악의 한국 교육을 낳고 있다. 지난해 유아, 초·중·고교, 대학을 포함한 전체 공교육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사교육비는 26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민간 부담 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6위를 기록할 만큼 많다.

매년 막대한 교육비를 쏟아붓지만 정작 생산성과 교육비 투자 '승수 효과'는 제자리걸음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교육 분야는 89조7000억원으로 보건·복지·고용과 행정 예산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 지방 초·중·고에서는 예산이 남아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투입될 대학 재정은 구멍이 났고 사교육비는 밑 빠진 독이 돼버렸다. 초·중·고, 학원, 대학으로 이어지는 인재 창출의 선순환 구조에 '돈맥경화'가 심각해지면서 생산성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사교육비는 가계소득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소비 악화로 성장률 발목을 잡게 된다.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중은 현재 8.7%에서 2027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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