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도림천 같은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
이웅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사고 현장을 돌아본 뒤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그러자 대통령실은"큰 하천의 경우 일부 수위 예측 시스템이 있지만 이번에 범람한 도림천처럼 지류, 지천에는 수위 예측 시스템이 없다"며"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류, 지천까지 정밀한 수위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범람 우려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하천'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하천'으로 나뉘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이 있다.
한강홍수통제소가 전국 수문정보를 취합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는 2000년 개설됐으며 최근 수문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서울에는 한강, 중랑천, 안양천, 목감천, 굴포천, 아라천 등 6개 국가하천과 청계천을 비롯한 37개 지방하천이 있다. 이 중 한강, 중랑천, 안양천, 목감천 같은 국가하천 외에 탄천, 양재천, 우이천 등 일부 지방하천에도 수위 관측소가 있다. 관악구에 확인한 결과 도림천에는 4개 지점에 초음파·레이저 수위계가 설치돼 있는데 실시간 계측된 수위에 따라 5단계 경보가 내려지면서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가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난 문자도 발송된다. 실제로 지난 8일 폭우 사태 당시에도 도림천 인근 지역에는 약 3시간 동안 '지하층 주민 대피' 등의 안내방송이 23차례 있었고 관악구에서만 5차례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이에 비춰보면 보다 정확한 홍수예보와 재해방지를 위해 하천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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