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돋보기]‘정바비 불법촬영’ 항소심서 무죄···한 번 동의는 계속 동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5/kyunghyang/9154032442084601342135-9154032442084601342135-1672930135316770816.webp)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인디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는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일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뒀음이 여러 대목에 나타난다. 재판부는 정씨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던 정씨가 굳이 피해자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날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다른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해당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판시했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는 맥락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2020년 2월 대법원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옳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처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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