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표하기 Answer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에 대해 2003년 합헌 결정했습니다. 2001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성폭행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피해자가 형법 9조의 위헌 여부 등을 따져달라고 했던 건데요. 당시 전효숙 재판관은 다수의 합헌 의견에 찬성한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 장관은 소년 범죄 흉포화 대응을 위해 연령 하향 논의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지난 1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사실 과거 정권들에서도 제기돼온 문제이고 국회에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소년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0건이 올라왔는데, 이 중 6건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나 만 13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논문이 학술지 '교정담론' 4월호에 발표됐습니다.

덧붙여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우리 사회가 소년범을 바라보는 시각에 개별 소년범죄 사건들이 얽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ocutnews /  🏆 18.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내일부터 목욕탕 남녀동반 출입금지 연령 만5세 → 만4세 하향 조정내일(22일)부터 만 4살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각각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목욕탕의 남녀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48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어기면 1차 경고를 받고, 2, 3차 적발 ...
Read more »

천공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역할 엄청 중요'[이슈시개]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멘토' 논란에 휘말렸던 천공이 지난달말 대통령 부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천공 정법
Read more »

[영상]허리에 '올무 칭칭'…백운이에게 무슨 일이[이슈시개]백운이를 긴급 구조한 동물행동권 카라(KARA)는 20일 '누군가 올무(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를 이용해 백운이를 잡아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물학대
Read more »

[영상]누리호 700km 도달하자…연구진들 눈물 '펑펑'[이슈시개]한 관계자는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책상에 있던 서류를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누리호발사 누리호
Read more »

'네 할머니 위안부 에이스' 막말 유튜버 버젓이…[이슈시개]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활동을 중단한 유명 유튜버가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