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국민의 눈높이'론

다수가 정치적 힘 과시하면질서 무너지는 경우 허다해예수는 다수결 때문에 처형국가 기강 법치에 기반해야

국가 기강 법치에 기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취임 연설에서"국민의 눈 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구체적인 뜻은 잘 모르겠으나 법을 중시하는 검사 출신 당대표가 '정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의 눈높이를 명분 삼아 사과를 요구하고 대통령실 개편과 김건희 여사 활동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보면 법보다 '정치' 쪽으로 과감히 가는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로 사는 분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의원이 되었고 당대표 지위도 장악했다. 또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여 승리했고 이어서 막강한 제1당의 대표가 되었다.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달고 다니면서도 정치력으로 이를 헤쳐 나가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검찰 회유" 주장에 대해 정치인 이재명 대표는"이화영 씨 말이 100% 맞다"고 그 법적 절차에 자기 식으로 '정치적' 해석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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