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이 소리내다] 누적적자 얘기 쏙 빼고…'답정너' 연금 개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2일 492명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다수(56%)로 선택됐다고 밝혔다. 2안은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안(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은 향후 70년간 누적적자를 1970조원 줄이지만 1안(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국민연금 ’이라니 터무니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울어가고 있는 국가의 모든 무게를 미래세대에게 통째로 떠넘기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부양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필자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 명이다. 2022년 출생아는 24만 명이고, 2023년 출생아는 약 23만 명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출생아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들 세대가 아빠 세대 부양 못 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크게 ▶이민 ▶포기 ▶저항이다. 소득이 높아 연금·세금 등 부담이 큰 최상류층은 이민을 시도할 것이다. 일부는 보험료,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는 데 차라리 적극적 소득 활동을 포기하고 부모 혹은 사회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살자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안은 향후 70년간 누적적자를 1970조원 줄이지만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누적적자 증감액은 2700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시민대표단 자료집에는 누적적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1안에 불리한 결정적인 지표가 누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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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이 소리내다 연금개혁 공론화위 더 내고 더 받기 신구연금 분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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