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돌아보기]②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선거제, 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

2023년 3월1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은 의석수를 630으로 고정하는 연방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집권연합인 신호등 연합(빨강·사회민주당, 노랑·자유민주당, 초록·녹...

2023년 3월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석수를 630으로 고정하는 연방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집권연합인 신호등 연합의 표결 강행에 기독교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신뢰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행정법원에 법령심사소송을 제기했다.

선거제도 확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를 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선거 유불리를 따지다 막판에 가서야 선거제를 정하는 행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선거제 결정을 국회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위임하는 방법, 공론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각 당의 입김이 개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두고도 특정 당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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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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