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검찰개혁, 얻은 것이 무엇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kyunghyang/915164844552443777670-915164844552443777670-810509499AB0E29FC608BB5F5403D4F0.webp)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11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마련,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마련,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기준 등이 담겼다.
검찰개혁은 기소권자인 검찰의 직접인지수사를 견제할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검찰 직접수사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직접인지수사로 검찰이 사건을 열어 기소까지 끌고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보완수사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빠지거나 과도한 것이 없는지 살피며 보완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초기 방향도 직접인지수사를 없애고 직접보완수사를 강화하여 검찰이 법률전문가로서 수사권을 적법하게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은 20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거쳐, 현 21대 국회에서 보름 만에 휘몰아친 검수완박 입법으로 마무리되었다. 국회법 잠탈과 위장탈당 등을 동원해 통과시킨 이 법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 개혁의 과제였던 검찰 직접인지수사는 살려두고, 그나마 잘 돌아가던 직접보완수사를 훼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준칙은 이를 개선하고자,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빨리 보내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빨리 보완하라고 하고 있다.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만 하지 말고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있다. 과연 수사 현장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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