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냉랭한 민생, 달아오르는 부동산

내수 경기는 좋지 않은데,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시장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라면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의 준신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시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냉온탕 정책의 반복이었다.

내수 경기 는 좋지 않은데,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먼저 세가지 통계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2% 줄었다. 1분기 1.3%의 깜짝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7월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했다.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했고,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열기가 뜨겁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6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00건을 돌파했다. 이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 비중도 9%에 달한다. 과거 부동산 시장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라면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의 준신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비단 가계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기업부채는 2023년말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 증가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을 기업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에 기업과 가계의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는 것이 국가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좋을 리가 없다. 인구비상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기도 부족한 마당에 상당수의 돈은 부동산에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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