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4/joongangilbo/915147350521498760029-915147350521498760029-33B6EA2427906405570FBC970546462E.webp)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사회를 다스릴 권한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통치자는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민주적 통치를 하게 된다. 세계 곳곳에서 극단주의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존중의 민주주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사회를 다스릴 권한을 통치자에게 위임하고 통치자는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민주적 통치를 하게 된다.
정치는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갖춘 정치와 정치가는 실종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는 극단적 강경파의 활약을 부추기게 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몇 시간 남겨 놓고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합의를 끌어낸 자기 당 하원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상정한다고 한다. 20여명에 불과한 친트럼프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의원 221석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해 위협을 느끼게 된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돈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정부의 힘도 커지지만, 시민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한다고 느껴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 불안감과 무력감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 이것이 정치 선동과 연결될 때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일찍이 이런 현상을 귀인이론으로 분석했다. 인간은 종종 문제의 본질보다는 이를 외부적 상황이나 개인적 특질의 탓으로 돌려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도 상대편 집권세력의 과거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불신을 가중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치선동가들이 사회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쩍 갈라진 미국…정치갈등 속 불평등에 ‘내 편 아니면 적’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트럼프 지지자 ‘1∙6 의사당 폭동’2년여 지났지만 분열 더 심화불평등 심화에 혐오가 파고들어
Read more »
‘우리편 아니면 적’… 정치 갈등 속 불평등에 두 쪽난 미국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트럼프 지지자 ‘1∙6 의사당 폭동’2년여 지났지만 분열 더 심화불평등 심화에 혐오가 파고들어
Read more »
사라진 정치, 여도 야도 찾지 않는다여당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정치 실종’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Read more »
추석 밥상머리서 사라진 ‘정치’…여야는 영수회담 신경전여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정치 실종’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
Read more »
'강서구청장 선거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주당 총공세두번째 현장최고위로 진교훈 집중 지원... "민주주의·민생 회복" 강조하며 투표 참여 독려
Read more »
![[단독] 쪼그라든 한국 M&A시장…2년만에 5분의 1로 줄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maekyungsns/914580046021933928697-914580046021933928697-9BFEF244671106223E0D8429A9BDD807.webp?w=640)
[단독] 쪼그라든 한국 M&A시장…2년만에 5분의 1로 줄었다잇단 금리 인상에 대기업들 지갑 닫은 탓 2021년 3분기 19조→2023년 3.5조로 조단위 빅딜 실종…3년간 6건→2건→0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