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조국혁신당은 정의당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8/ohmynews-korea/9151452511099331047132-9151452511099331047132-071ABF4AFDAF1BE9654EE7C462DCF17A.webp)
서울대, 법조인, 자산가연합 조국혁신당으론 윤 정부 부자 중심 정책 심판 못해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보수 양당이 사이좋게 꾸린 위성 정당마저 제치며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기세라면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10석 넘는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기세를 의식한 일부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정의당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자신을"진보 강소 정당"이라고 칭하며 사회 정책이 없다는 말을 의식한 듯 정의당이 일찍이 주장한 제7공화국을 서둘러 사회 비전이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제7공화국, 사회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정당이 늘어난 것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조국혁신당의 면면을 보면 고개가 절로 갸웃거린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설명할 3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법조계, 서울대, 자산가.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아닌 후보를 찾기가 어렵고,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에만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32%에 육박하는 정당이 세입자 정책에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 한평생을 사회 엘리트로 살아온 사람들뿐인 정당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정책에 진심을 다할 수 있을까. 조국 대표로 점철된 환영을 거두고 나면 영락없는 사회 기득권층의 정당이다.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선언이다. 세제 혜택은 세금 납부액이 많은 고소득, 고이익 기업일수록 혜택을 보는, 재정수혜의 역진성이 매우 큰 접근법이다. 특히 세제 혜택은 세수 감소를 유발해 그만큼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줄여 하청기업 직원의 임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직원도 아닌 기업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출을 보조해 주는 각종 사회서비스가 줄어들어 결국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은 검찰 정권인 것만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말 큰 실정은 보수·수구적인 경제·노동정책에 있다. 국가 부채와 세수 결손을 탓하며 연구개발 예산, 사회서비스 예산을 삭감해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부자와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안기며 사실상 역재정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정말로 심판하고 잘 싸우려면 이런 정부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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