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住배틀] 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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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住배틀] 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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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일상의 평화를 담보하는 ‘살아가는 곳’이자, 생애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주거 상품...

미연씨는 집주인이 도배대신 페인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를 기다렸다. 이사 첫날, 집 곳곳에서 페인트 냄새가 고약했는데, 알고보니 유독성 발암물질이 나오는 외부용 페인트가 거실 벽면에 칠해진 상태였다.|제보자 제공

이 집은 서류상으로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집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에 있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주들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조합이 노후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는 것인데 전세계약은 1년 단위로만 가능했다. 언제 이 지역 재개발이 진행될지 모르는만큼 세입자를 단기로만 받는 것이었다. 미연씨는 냄새를 이유로 조합에 임대차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조합은 페인트 냄새가 기준치 이상임을 입증하라고 맞섰다. 미연씨는 20만원을 주고 사설 업체를 고용해 공기질을 측정하게 했다. 업체가 12일 동안 측정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값이 평균 2409.1㎍/㎥로,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권고 기준의 6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페인트 원료인 톨루엔 등은 심하면 의식상실까지 초래하는 고위험 물질로 알려졌다.

1억 2000만원에 들어온 전세를 1억에 내놨어요. 총 3팀이 집보러 왔는데 그중 2팀이 페인트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하냐고 묻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도 안들어오려고 했어요. 저 대신 누가 들어온대도 양심상 걸렸을 거에요.“임차인은 단순 변심으로 부동산을 찾아가 수차례 걸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고 조합은 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계약 직후 불만이 가득했던 임차인은 입주를 마치고나서도 상수도 수약이 약하다며 항의를 시작해 조합은 계약 조건에도 없던 추가 비용을 들여 수도 수압 개선 공사도 해줬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갖은 핑계와 트집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며 페인트를 문제삼기 이른 것이다. 냄새 제거 무료 보수 공사를 수차례 제안했으나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업체에 공사를 일임했고 페인트 등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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