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50대에 결혼해 1년만에 세상을 떠난 남편, 전처가 나타나 소송을 건다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7/ytn24/9151312458124951461403-9151312458124951461403-005B6BE40B30FB872CA6E57AA8D07FD1.webp)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학에서 처음 만나, 40년 가까이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처와 결혼하고, 세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전처와 헤어진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전처에게 매달 생활비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50대가 돼서 혼자가 된 남편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파트를 매각해서 사망한 남편의 상속채무를 변제했고, 남편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사연자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단순승인’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건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가 있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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