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대통령 ‘신임’에도 정치검찰 논란 여전…윤석열 ‘조국 수사 성과’ 부담 더 커져

검찰의 ‘중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때와 같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15일 조 전 장관 사퇴를 두고 이틀째 침묵을 지켰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원론만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이다. 다만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 한때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된 현 정부 핵심 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오르고 사퇴까지 한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여권 공세는 거세질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 전 장관 사퇴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의 동반퇴진 등 거취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사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사실상 윤 총장 신임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윤 총장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수사를 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방어에 나섰던 윤 총장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우리 입으로 나가라 말라 논하겠냐”는 얘기도 하고 있다. 일단 여권에선 검찰 수사에 속을 끓이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수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일반인’이 된 조 전 장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정 교수 때와 같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 일각의 동반사퇴 주장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윤 총장이 현재 할 일”이라며 “윤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 해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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