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신고해도 '처벌 못 해'‥황당한 교통약자법

이렇게 경고는 해 놨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도, 어떤 처분도 하지 못한다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차를 대서 주차를 방해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제보는 MBC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또 다른 승용차도 장애인 주차면 2개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자리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지. 들어가지도 못하고.""주차 때문에 몸 불편하신 분이 주차를 못 해 끙끙거리더니 결국 돌아가더라고요.""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답변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이게 주차 방해가 아니면 어떤 게 주차 방해냐…""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공항과 항만 같은 곳은 운수시설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즉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이지만 주차구역을 막는다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저희 교통약자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법이 그렇게 발의가 안 돼 있으니까."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bcnews /  🏆 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미성년자 성관계' 순경 송치...경찰청장 '성 비위 용납 못 해'[앵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를 찍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순경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최근 경찰 성범죄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미성년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
Read more »

13년 전 장애인 집단성폭행 초등교사 ‘면직’ 결정고교 시절 성범죄에 가담하고도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면직됐습니다. 이 교사는 자신과 관련한 폭로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학교에 면직을 신청했고, 학교 쪽도 의혹이 제기된 즉시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서 배제했습니다.
Read more »

[Pick] '억지로 김밥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감형'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크게 감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Read more »

간호사가 맹장수술·사망선고…'불법 의료행위' 신고 1만2천건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이어도 관행적으로 해..
Read more »

'바이든 날리면' MBC 신뢰도 급등, 손석희 빠진 JTBC 내리막길'바이든 날리면' MBC 신뢰도 급등, 손석희 빠진 JTBC 내리막길 MBC JTBC 신상호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