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체제와 현 정치판을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육성 전화음성이 보도됐다. 거대 ...
양당체제와 현 정치판을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육성 전화음성이 보도됐다. 거대 양당체제에 신물이 난 제3지대 시민들의 개혁 열망과 무채색 관료주의에 호소하는 통화로 인식될 듯싶다. 때 묻지 않은 손으로 정치해야 한다는 ‘결벽주의’와 ‘반카르텔론’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하지만 다원주의 체제에서의 권력은 연대하는 세력들이 덧대고, 더하고, 공존하고, 때로는 공유하는 그런 것이다. 덕지덕지 기운 스님의 가사장삼처럼 덧댄 거버넌스,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 민주주의다. 이런 다원주의 권력은 선과 악으로 갈라지지도 않고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경계도 없다. ‘뽀개버리고 갈아버릴’ 이분법이 설 자리가 없는 다원주의 리더십의 실체이다.전통적 권력론은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지배하고, 여러 군상들을 내려다보며 통치하는 수직관계의 도구적 권력을 전제한다. 이런 권력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연대, 즉 공존과 공유의 수평적 규칙을 만드는 거버넌스적 권력이란 환상일 따름이다.
육성 통화는 여기가 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의 전투를 격려하는 ‘독전’의 리더십, 장관들이 모두 전사가 되기를 바라는 영웅주의 ‘서사’를 설파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다원주의와 결별하고, 이념 공동체의 좌표로 전환되었다. 음각으로 음미돼 왔던 자유주의를 양각으로 조각하자며 반 ‘공산전체주의’라는 불상의 주적관을 호명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오펜하이머를 옥죄던 매카시즘 시대의 청문회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념의 깃대는 공동체의 기억도 재해석하고자 한다. 공존하고 공유하는 기억이 아니라 정치 기획에 걸맞은 역사 기록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 애꿎은 홍범도 장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건국절 논란이 재소환됐다. 전사가 된 국방부 장관의 변심에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과 항명에 내몰려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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