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정책 기조도, 미래 비전도 없는 예산안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억제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R&D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실효성은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R&D 예산 감축과 효율성 증대는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없이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산안에 제시된 R&D 과제는 인공지능, 바이오, 사이버 보안 등에 중점 투자하는 추격형 경제에 더 적합한 것이다. 선도적 혁신을 유인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연구 예산은 1조7000억원 감액됐다. 본질적인 문제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현실 진단과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위험이 공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감세와 지출 감소’가 아닌 ‘증세와 지출 확대’를 결합하는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 예산안은 2022년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라는 세법 개정을 유지하면서 지출만 줄이겠다는 기득권 우선주의, 소극적 정부만을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예산안은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증가시키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인상하는 등 노인 예산을 2조2000억원 증액시킨 것을 부각해 ‘따듯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총선용 예산 증액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는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고용장려금 8000억원, 실업소득 5300억원, 직업훈련 1000억원, 고용서비스 1500억원 등 고용일자리 예산이 1조6000억원 감액됐다. 대규모 감세를 원점으로 되돌리면, 일자리와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 확충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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