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가인권위, 왜 있어야 하나?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과밀수용을 해결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과밀수용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현실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재소자들은 인권위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진정을 넣어도 인권위 직원이 진정서를 챙기지 않는단다. 찾아오는 것은 물론, 연락조차 없는데 괜한 짓을 할 까닭이 없다는 거다. 가장 심각한 인권 현장에서 인권위는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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