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한달] ②'특별하지 않은 특별법'…피해자 성토 |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한달] ②'특별하지 않은 특별법'…피해자 성토

송승윤 기자="이름은 특별법인데 전혀 특별한 게 없습니다"이날 안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 5명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박순남 부위원장 집에 모여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를 밝혔다.안 위원장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이제는 나도 구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희망을 가졌던 피해자들이 정말 많다"면서"하지만 지원 기준에 속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라 결국 특별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란 것을 깨닫고 재차 절망하는 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강민석 대책위 동대표는"저금리 대출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피해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겐 우선매수권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오피스텔에 거주하거나 이번 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게 된 이들도 많은데 여러 유형의 피해자에게 모두 적용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전부터 줄곧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보장해달라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의 골자다.이번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담겼으나 대책위는 '빚에 빚을 더하는 꼴'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최은선 부위원장은"미추홀구의 피해 가구 중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세대가 30%가량"이라며"이 피해자들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모든 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을 인정하겠으나 구제되는 피해자가 거의 없는데도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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