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은주 '용산, 반지성·무능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입니다.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양당의 논평과 양당을 지지한다는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본다면 그 누가 우리를 평시 상태라 하겠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은"사회는 없으며 개인과 가족만 있다"는 마거렛 대처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젠더 차별과 격차의 구조 인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는 '여성가족부 철폐' 일곱 글자 공약으로 드러났고, 비동의강간죄를 발표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유족급여는 평균 1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300일어치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여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습니다.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도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에서, 노동조합은 적이 아닌 동료입니다. 과거 미국 루즈벨트 정부는 유색인종·저숙련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을 이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입니다.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외각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어느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금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후경제 선도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 노조의 회계 투명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동조합 현장에서 일해온 저는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복수노조 시대, 경쟁과 감시가 일상화된 노동조합에 대규모 회계부정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회계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짜 기득권 때리기는 노-정 관계의 파탄만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3.6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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