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 칼럼] 대통령의 두 얼굴

(캠프 데이비드의 한적한 숲속에는 가짜 뉴스도, 삼각지의 확성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터.) #2 윤석열 대통령 역시 외교와 내정의 분리를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신냉전 시대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점에 한 점 의심이 없겠지만, 중대한 외교적 결단은 국내 정치과정이라는 험난한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합의가 2차 냉전시대의 대외 전략으로 생존하려면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야 하는가? 첫째, 먼 훗날 역사가 캠프 데이비드의 외로운 결단을 평가해주리라고 믿는 방안이 있다.

#1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하나는 2차 냉전 시대를 헤쳐 갈 대외전략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는 자부심. 다른 하나는 별반 달라지는 일이 없는 국내 정쟁을 떠올리면서 드는 피곤함, 외면하고 싶은 마음.

①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교와 내정의 분리라는 우아함을 누릴 수 없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력 기반은 국내정치에 있다. 선거를 통해 막대한 권력을 준 것은 국내정치다. ②외교와 내정이 분리될 수 없으니 야당의 협조를 구하라는 상투적 주문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좀 더 넓고 긴 호흡에서 외교와 내정의 선순환을 모색해야 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신냉전 시대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점에 한 점 의심이 없겠지만, 중대한 외교적 결단은 국내 정치과정이라는 험난한 시험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3 먼저 외교와 내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정치인 처칠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때는 1945년 2월, 장소는 크림 반도 남쪽의 휴양지 얄타.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우세가 굳어지자 승전 연합국인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은 얄타에 모여 전후 질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쟁을 벌였다.

2차 대전 종전의 와중에 실시된 1945년 7월 하원 선거에서 영국 유권자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을 버리고, 복지국가, 의료 국유화, 실업 대책 등을 약속한 노동당에 다수 의석을 안겨주었다. 전쟁은 끝났고 승리에 대한 보상보다는 미래 삶의 질이 더 중요했다. 결국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담 중간에 영국 대표는 처칠에서 노동당의 애틀리 수상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주정치의 리더들에게 외교와 내정의 분리라는 여유로움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첫째, 먼 훗날 역사가 캠프 데이비드의 외로운 결단을 평가해주리라고 믿는 방안이 있다. 험악한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이는 낭만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둘째, 이제라도 야당과 협치를 추진해서 신외교 노선에 대해 초당파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하지만 요즘 민주정치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야당과 직접 대화하기는 타협정치의 지존이었던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어려운 과제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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