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려불상, 日에 돌려줘야' 판결에 '약탈을 합법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6/ytn24/9151088475614561117602-9151088475614561117602-85CA92B11DE6D20944B04B54C1BFF757.webp)
대법원은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불상 소유권을 둘...
불상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절도단의 형사 소송에서 이미 압수와 몰수 판결이 확정돼 일본에서 반환 청구가 들어왔다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같다는 게 인정되지 않고,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이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오늘 선고에 대해 부석사 주지 스님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 해줬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자막뉴스ㅣ장아영자막뉴스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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