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전공의 복귀하면 처분 중단…미복귀자 처분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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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전공의 복귀하면 처분 중단…미복귀자 처분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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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

"중증질환자 고통 커지는 상황에서 비판 각오하고 철회" 권지현 기자=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은 복귀 현황 등을 보고 재검토하기로 했다.다음은 사직 전공의 관련 대책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일문일답.▲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렸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이탈했던 전공의들은 본 수련 이후 '결석한 만큼'은 추가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는 차질 없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난 레지던트들도 복귀하면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했던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이번 철회 조치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가 또 생기게 됐다는 지적이 예상되는데. ▲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일이 넘어서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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