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검찰 특활비 의혹은 국기문란급, 한동훈 장관 물타기 기가 차”

‘검찰 특활비 검증’ 하승수 공동대표 “개별 의원들이 질문하고 끝낼 문제 아냐, 국정조사·특별검사 필요”

“이 정도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기관은 본 적이 없다. 지자체나 국회, 행정부처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검찰은 다르다. 국민의 여론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찰을 수사·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건가.”

검찰의 특활비 예산 내역은 지난 6월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권력기관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온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받은 특활비 자료만 6천805쪽이다.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정보부존재를 주장했다는 건 양심의 문제를 떠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쓰는 것이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7월 26일 국회에 출석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며,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자료 보존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심각한 범죄들이다. 한 장관이나 검찰은 마치 관행이라면서 넘어가려 하는데 국내 어느 공공 조직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데 수장이 ‘관행이에요’, ‘뭐가 문제인데요’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언론이 그냥 받아쓰나. 지금 관행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불법의 관행이란 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 장관의 바꾼 말이 핵심이라고 본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면 그건 정말 범죄다.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후, 자료를 불법 폐기하고 이를 교육까지 시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교육자료를 언제 만들었고, 언제 그런 교육이 이뤄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만약 특정 시점에 했다고 한다면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불법 폐기의 성격을 규명할 핵심적인 의혹이다.

“연말 혹은 이임, 퇴임 전에 몰아서 쓰거나 특활비 용처에 맞지 않는 핸드폰 요금, 공기청정기 렌탈요금 등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고 있더라. 전체적으로 볼 때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쓴다고 볼 수 없다. 이건 검찰 조직 자체가 세금 도둑질을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란 조직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나오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감찰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호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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