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조국 '비례승계금지는 위헌…한동훈 공부 더해라'

JTBC 장르만 여의도○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방송일자 : 2024년 3월 15일(금)○진행 : 정영진○출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신혜원 / 기자▶정영진바로 모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

○출연 :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신혜원 / 기자반갑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살짝 쫄았습니다.근데 원래 교수님 이미지가 강하셨는데 그렇죠 요새 좀▶신혜원느그들 쫄리제▶조국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모든 인터뷰이들에게 그랬듯이 반대 입장에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가 아주 또 날카로운 기자입니다.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저는 그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유죄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 여쭤본 건데 하급심 1 2심에서까지는 유죄가 나왔으나 이것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고요. 그런데 하급심 판결에 동의를 하지 못할 때 대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은 저 개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두 분 모두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죠.

대표님 제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혹은 정권 심판 혹은 정권 견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렵다 민생 문제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거 모르겠고 나 먹고 살게 좀 해줘 물가 좀 잡아줘. 민생 공약은 또 뭐가 있을까요?현재 현재와, 당연하죠. 당연하죠. 현재 민생과 경계를 망치고 있는 사람은 집권 세력입니다. 제가 민생과 경제를 망쳤습니까?서로가 정치적 주장일수도 있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협조하지 못해 야당에서는 정부가 잘 못해.아니죠. 예산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집권 여당에게 있고, 현재 민생이 사과값이 1만 원이 되는 것이 제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권 때문이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되죠.저희가, 저희의 경제 능력에 있어서 무능력, 무책임은 저희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부동산 문제와 똑같이 얘기하자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부동산 문제가 일어났으면 아 유동성 문제입니다라고 언론이 얘기할까요? 실제 모든 OECD 조사 등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위기가 유동성 문제였다는 얘기를 다 지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그랬죠. 저는 그걸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의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고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자는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제가 사실 아까 이 공약 질문을 여쭤본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이 논리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랬을 때 비판만 하고 심판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모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니에요? 그런 식의 정당 운영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막는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입니다.일단 저 얘기는 이미 저런 법안이 과거에 나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는 저기 계신 국민의힘의 법률가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냐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런 내용의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어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또 낸다? 만들어 통과도 안 될 것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따라 위헌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와 관계없이 그냥 저한테 공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첫째는 공부를 좀 더 해라라는 말하고 싶고 그다음에뭐 할 때인가요? 그럼 지금은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 용산에서 했던 각종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신이 이제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던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시킨 것에 대해서 왜 다시 돌아오라 안 합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공수처 가서 수사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돌아오라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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