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보임된 ‘고법 판사’ 15명 중 여성 법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
올해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보임된 ‘고법 판사’ 15명 중 여성 법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한 뒤 선발성 보직으로 고법 판사를 뽑고 있는데,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큰 논란이 불거졌다. 법관 다양화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여성 법관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서울고법의 판사 신규 보임 결과를 두고 법원 내에선 ‘어떻게 여성이 0명일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 올해 고법 판사 신규 보임 주요 대상인 사법연수원 36·37기는 처음 법관으로 임용될 때만 해도 전체 인원 중 여성 비율이 각각 48.4%, 69.7%에 달했다. 37기의 경우 연수원 수료 시 수석과 차석을 모두 여성이 차지하기도 했다. 출산·육아 등 부담을 지는 여성 법관이 평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A 판사는 “재판 업무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하더라도 법원 행사에 얼굴을 더 자주 비추는 남성 법관이 있다면 인사권자가 좀 더 챙기기 마련”이라며 “이런 게 한 두 번 쌓이면 평정에 간극이 벌어지고 선발성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B 판사는 “이런 것을 법관의 능력 차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평정이라는 게 과연 공정할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C 판사는 “자질 중 조직적합도를 평가하면 법원 행사나 위원회에 참석했는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조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성 법관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이런 자리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최근 5년간 서울고법에 신규 임용된 남성 법관의 이력을 살펴본 결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기획법관, 파견 등 경험을 쌓은 경우가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노인은 죽어도 합의금 적게 주니까?… 보험금 차액 노린 운전자 징역 20년 확정대법원, 40대 여성 상고 기각 사고전 가속···음료 마시는 척 연기 1심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Read more »
킬러 빈자리, 반수생이 채웠네 …‘역대최다’ 9만명 몰려온다는데종로학원 2024학년도 수능접수 분석 응시자 5명중 1명 ‘대학 다니며 재도전’ 의대저원 증원에 내년 더 늘어날 전망 올해 대학 중도포기 10만명 돌파할수도
Read more »
중대재해법 2년, 사망사고 더 늘었다올해 들어 전국 459명 … 작년보다 18% 증가실효성 논란에도 내년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Read more »
올해 말라리아 환자 700명 넘었다···12년 만 최다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12년 만 최다 환자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
Read more »
[세컷칼럼]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했을까'소심한 처사'(고위 법관)라는 의견과 '검찰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것'(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 영장 전담 출신은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검찰이 위증교사를 포함한 듯하다'며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고위 법관)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수긍이 갈린다.
Read more »
[단독] “이태원 말만 들어도…” 출동 경찰 24% 트라우마 상담1371명 중 327명 심리상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