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與 선회, 野 양보로 국조 극적타결…쟁점마다 충돌 예고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與 선회, 野 양보로 국조 극적타결…쟁점마다 충돌 예고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20일 만이자, 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극적 타결이었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2.11.23 [email protected]줄다리기 협상에 급물살이 인 것은 국민의힘이 이날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실시에 긍정적인 여론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간 물밑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내용을 공유하며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도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는 야 3당 단독 강행이라는 일각의 비판 여론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결국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계획서를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은 물론 설득 끝에 여당을 '합류' 시킨 것은 적잖은 소득이라는 자평도 나온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 2022.11.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1시간 전인 오후 3시께 기자들과 만나"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관련 법률을 보면 사생활 침해 목적이나 재판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해당 자료를 요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여당의 입장은 해당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사계획서에 추가로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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