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與, 野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맞불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3/yonhaptweet/9151060534685081353170-9151060534685081353170-1588093374057238529.webp)
[이태원 참사] 與, 野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맞불
대통령실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심화" 국조 요구에 일단 선 그어 이정훈 기자=2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파행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2022.11.2 [email protected]이번 참사의 부실 대응 수사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맡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며 들이민 국정조사 카드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이 근본 원인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친 것이다.
박동주 기자=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합동총회를 연다. 2022.11.3 [email protected]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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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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