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석고대죄' 해야 할 때다

집권 2년만에 대통령 퇴진론 나오는 현실...민주주의 퇴행 막으려면 선거로 심판해야

4·10 총선 캠페인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대통령 퇴진론 분출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금기로 여겨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이 야권 인사들에게서 거침없이 쏟아진다. '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슬로건도 귀에 익숙해졌다. 예전 같으면 '탄핵'이란 말이 나오기 무섭게 역풍이 불었을 텐데 이 조차 잠잠하다.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사실상의 '레임덕' 상태라는 거다. 집권 2년이 채 안 된 대통령이 임기 말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건 심각하다. 권력은 한 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대통령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국정은 표류한다. 국민도 국가도 불행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맞고 있는 권력 누수는 그간의 실정이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다. 국민 마음속에 누적된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누적돼 임계점에 달했다는 신호다. 경제 관련 회의를 수십 차례 주재하면서도 민생은 뒷전이었다는 게 '대파 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감당도 못할 의대 증원 2000명을 줄곧 밀어붙인 것도 바로 윤 대통령 아닌가. 그러고도 대국민담화에서 51분간 자화자찬을 늘어놨으니 국민들 울화만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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