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후쿠시마 시찰단,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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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칼럼] 후쿠시마 시찰단,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라 이충재_칼럼 이충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4일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을 마치고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도쿄전력 폐로자료관에 돌아와 취재진에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시찰단은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점검을 종료했다. 2023.5.24 ⓒ 연합뉴스

애초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시찰단이 만들어진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최근"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일본 언론에는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시찰단 합의가 발표됐다. 조각을 맞춰보면 시찰단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개가 그려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적인 스가 전 총리가 한국의 양해를 얻기 위해 일본 정부를 대신해 시찰단을 제안했고, 이에 동조한 윤 대통령이 시찰단을 보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그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간에 미칠 영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가 임박했지만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과학자들조차 검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본이 계획하는 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의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끝없는 오염수 방출이 방사능 폐수의 퇴적으로 이어지고, 다시 해양생태계에 축적될 위험에 대해선 아무리 비관적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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