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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왕따 장관' 만들어 얻을 게 뭔가 이충재_칼럼 이충재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차관 인사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주요 부처 차관에 대거 내려보낸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인데, 역대 정권에선 주로 말기에 이뤄졌던 인사 패턴이다. 정권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해왔던 인사 방식이다. 임기 말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면이있던 셈이다.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비정상적 인사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직접 내려보낸 차관'이라는 인증은 암행어사의 마패나 다름없다. 이런 기세등등한 차관이 장관의 말에 귀 기울일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의중만 잘 살피면 된다. 부처 직원들도 '허세 장관'보다는 '실세 차관'을 더 따르는 게 당연하다. 상하 관계가 뒤바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보나마나다. 윤 대통령이 현 장관들 가운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사가 여럿이라는 건 관가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체를 하지 못하는 데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작용해서다. 도덕성과 자질 시비가 불거질 경우 지지율이 하락하고 총선에도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차관을 장관 위에 올려놓는 건 바늘 허리에 실을 매달아 쓰는 격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에게는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맡기는 '책임총리제'를, 장관에게는 인사권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의 총리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무책임 총리'가 됐고, 장관들은 차관에게 치이고 밀리는 '무책임장관'이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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