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민투표 가능하다'는 당선인 측…논리는?

이슈체크 '국민투표 가능하다'는 당선인 측…논리는?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투표를 하려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그 법부터 고쳐야 되잖아요?국민의힘은 당장 법 개정에 나서겠다곤 했지만, 검수완박 사안 자체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이 선거 이전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네, 일부 헌법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또 지방선거에서 쓰는 투표자 명부가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국민투표도 그걸 기준으로 하면 문제 없다는 주장입니다.

[앵커]당선인 측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기타 국가안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면서 또 다시 위헌 소송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 절차도 진행되기 어려워집니다.[기자]사실상 '제2의 대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고, 정치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난관이 많은데, 당선인 측에선 왜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까?다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점을 앞세워서 6월 지방선거 자체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구도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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