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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그 많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어디로 갔나…감소세 지속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정부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월 94만7천855명 정점 후 감소세로 돌아서
하지만 2월 94만3천380명으로 줄기 시작해 3월 93만7천274명, 4월 93만8천843명, 5월 92만3천854명, 6월 91만3천430명, 7월 91만3천819명, 8월 90만1천121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2021년 93만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다가 올 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강화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빼앗기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자발적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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