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수급액 격차 줄이려면 | 연합뉴스

[이슈 In]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수급액 격차 줄이려면

◇ 수령액 차이 4.7배…가입기간·보험료율 차이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이런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는다는 말로, 불공평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연금은 그간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며,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과정을 거쳤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와 재정,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연금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공평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연구팀도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하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3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성혜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3가지 공적연금 통합방안은 공무원 가입자의 저항과 통합 이후 혼란으로 그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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