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의 마켓 나우] 국력의 핵심은 AI, 트럼프 2기에도 불변

목표는 미국의 AI 기술 우위 유지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강화였다. AI 규제 약화와 산업육성을 통해 상호 이질적인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군사방위력의 우세를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과 패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트럼프 2기의 정책이다. 이질적 융합은 세계 최상의 AI 소프트웨어·반도체 연구개발 능력, 원조 격인 항공우주 기술, 활발한 민군 기술상호교류 등 미국이 AI 비대칭성의 압도적 우위를 가져오는 비결이다.

인공지능은 패권경쟁 차원에서 초당적 이슈다. 정권교체로 많은 것이 바뀌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예컨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전임자의 ‘AI 안보각서’와 해외 AI 전문가 이민규정 완화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는 2019년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AI와 관련해 연구개발 투자, 교육·훈련,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이었다. 목표는 미국의 AI 기술 우위 유지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강화였다. AI는 여러 요소를 융합해 총체적인 비대칭성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다. 최근 미국 기업 스페이스 X는 우크라이나에 저궤도 인공위성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했다. 미군은 러시아 지휘관을 통신 트래픽을 통해 자동으로 찾아내 공격하는 AI를 공급했다. 러시아는 속수무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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