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갑상선암 공동소송 9년, 저선량 방사선 피폭을 고발하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14년 겨울과 이듬해 봄, 필자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10킬로미터 주변 마을에 현수막을 수십장 달았다. 비슷한 기간에 고리, 한빛, 한울 핵발전소 주변 마을에도 현수막이 달렸다. 다름 아닌 갑상선암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현수막이었다.

618명 규모도 규모지만, 시민단체를 믿고 소송비를 납부한 주민들의 용기가 더 놀라웠다. 소송 상대는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정치 및 경제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굴지의 공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길을 택한 것이다. 원고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청구한 배상 금액은 1500만 원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누가 내 팔목을 부러뜨려 평생 제대로 못 쓰게 만들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수억 원도 부족하다. 하물며 암을 발생시켜 갑상선을 빼앗고 평생 호르몬 약에 의지하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배상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원고들이 청구한 1500만 원은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배상액이다. 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핵발전소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물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지난 6월 8일 발표한 환경부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월성핵발전소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암 발병이 10~20킬로미터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4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의 경우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주민이 7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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