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시시각각] 조두순 어디로, 한동훈이 답해야

‘주민 다 죽이는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 ‘독재 독단 불통 오세훈 OUT’ ‘서울시가 던진 쓰레기 폭탄, 마포구가 죽어 간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저격용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 의원이 '소각장 폭탄 투하로 민심이 매우 흉흉한데 (하 의원이) 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만 적혀 있다.

‘주민 다 죽이는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 ‘독재 독단 불통 오세훈 OUT’ ‘서울시가 던진 쓰레기 폭탄, 마포구가 죽어 간다’. 중앙일보 본사가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거리에 걸린 문구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상암동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기로 하자 도로 옆과 아파트 벽에 플래카드가 줄줄이 붙었다. 주민들의 집회·시위가 계속된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저격용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 의원이 “소각장 폭탄 투하로 민심이 매우 흉흉한데 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상암동은 정 의원 지역구에 속해 있다.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서울에 소각장 네 개가 있다. 전체 25개 구 중 21개에는 소각장이 없다. 그런데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구에 추가로 짓기로 했다. 상암동 소각장 바로 옆에 더 큰 규모로 건설하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소각장이 1+1 상품이냐’는 문구가 나부낀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폭력 범죄로 3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중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일반 주거지가 아닌 특정 시설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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