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국정기조와 국정스타일 뭐가 문제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5/maekyungsns/9151060483375341186236-9151060483375341186236-F5956C68AE6F8D1AD6173BF300828AFA.webp)
尹정부 총선 후 '바꿔야 한다'백가쟁명식 의견충돌 크지만즉흥적 정책발표에 오락가락국민은 尹정부 방향성 헷갈려무엇을 바꿀지 논쟁은 무의미선명한 국정기조 제시가 우선
선명한 국정기조 제시가 우선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백가쟁명식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국정 방향는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이 있고, 국정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물론 윤 정부와 보수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서 일탈해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한 첫 번째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들고 있다. 이 목표하의 국정과제 중에 수혜 계층이 아주 소수의 국민들에 국한된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징벌적 부동산세제의 완화에서는 일정 성과가 있었지만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국정 지표나 방향성을 이야기하려면 국가가 해결할 시대적 과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 외신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로 접어들고 있으나 과거 패러다임에 매몰된 구조개혁에 실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고 설득했어야 했지만 노동·교육·연금 개혁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개혁은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아예 없는 과제이거나 로드맵 자체가 제시된 적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돼왔다.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담대한 어젠다가 설정되지도 설명되지도 않고 지난 2년을 보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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