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美,기준금리 동결…김포편입ㆍ전청조 구속(10월30일~4일)

11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윤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카카오택시 #은행 독과점 #美 기준금리 동결 #김민재 #한국수출 #북한 무기수출 #일본 오염수 3차 방류 #세월호 #남현희 전 재혼상대 전청조 구속 등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시 등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의 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ㆍ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했다.아시아축구연맹의 1일 발표에 따르면 김민재가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았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 발롱도르 수상자와 함께 후보 30명의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생애 처음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는 최종 2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출신 수비수로는 역대 최고 순위다. 당초 발롱도르 후보 30명 명단에 든 것도 김민재가 처음이었다. 발롱도르는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의 경우 2022~23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시상했다. 프랑스풋볼이 주관한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또한 26억2000 달러로 올해 최고치였던 9월 실적을 한 달 만에 재경신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인 -3.1%를 기록하며 개선흐름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했다.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연준은 1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에서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을 포함해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간부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휘부에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2023.11.02이재명 6000자 회견문…"경제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3주식 공매도 한시적 금지 적극 검토 최근 주가 부진과 맞물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고심하고 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여서 결국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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