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의 History] 1982년 ‘아즈텍 달력 도난’ vs 2012년 ‘고려불상 절도 사건’의 전모

1982년 6월 어느 날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멕시코 변호사 호세 루이스 카스타냐가 멕시코 고문서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열람한 카스타냐가 상자를 반납하고 떠난 저녁 무렵, 도서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982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36살의 멕시코 변호사 호세 루이스 카스타냐가 멕시코 고문서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도서관 측은 복잡한 신원확인을 끝낸 뒤 문서가 담긴 나무상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프랑스측은 “명백한 절도행위를 통한 문화재 회복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카스타냐가 훔쳐간 고문서를 포기할 경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러나 멕시코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지배 아래 완전히 말살된 아즈텍·마야문명 등을 증거할 이 고문서의 귀환은 멕시코인들의 민족감정을 폭발시켰죠. 불상 2점 중 국내에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금동여래입상는 일본 소장처였던 가이진 진자로 보냈다. 그러나 간논지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측이 “이 불상이 고려말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물을 보관중인 대한민국 정부에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제공그러나 재판부는 거꾸로 ‘불상의 소유권=간논지’라고 판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즉 조선초기의 기록인 은 1407년 12월2일 여러 마을의 복을 빌던 사찰을 지정하면서 88곳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서산 부석사’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또 1424년 4월5일 억불책을 쓰면서 에 남겨둔 36곳의 사찰 명단에서도 ‘서산 부석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논지는 어떻다는 걸까요. 왜구 우두머리 출신인 고노가 약탈해간 불상을 간논지에 둔 것은 일종의 ‘악의적인 점유’가 맞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간논지는 1953년 1월26일 ‘법인’이 됩니다.

이번 2심 판결문은 이 대목에서 ‘유니드로와 협약의 취지’를 떠올립니다. 즉 “유니드로와 협약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시효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원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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