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형의 퍼스펙티브] 한·미·일과 한·중·일 두 바퀴가 ‘글로벌 중추국가’ 추동력](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joongangilbo/9151060445085481505040-9151060445085481505040-4245E62D781D7C975643365D1DADCF54.webp)
한·미·일 협력과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유지 발전이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다. 이제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를 맞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관계를 더 성숙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려 한다. 둘째,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한·중·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두 바퀴를 가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추동력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적 선명성이 부각되던 지난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1주년 기념일이었다. 지난 30년간 한·중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교류와 양호한 발전 관계를 지속해왔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세 나라의 지도자들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배타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포용적·건설적 협력체를 목표로 한다고 천명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둘러싼 비타협적 공세 외교인 ‘전랑 외교’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비론적 입장은 한국이 기대해온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거리가 멀어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와 복합적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이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관계 강화뿐 아니라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양자적 개별 이슈를 넘어 인·태 지역 전략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립을 모색하게 한다.
둘째,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한·중·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두 바퀴를 가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추동력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의 각계각층과 소통을 확대해 상호존중과 호혜 공영을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진하며 더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양자 관계를 구현해 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한국 외교도 이 원칙을 견지하며 실천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중 모두의 공동 목표이자 과제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당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준수하되 이로 인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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