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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교통]④ '교통 인프라, 비용 아닌 복지 차원 접근해야'(끝)
시기가 다른 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수치여서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왜 철도와 버스가 '대중' 교통으로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통계다.입지 문제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을 통해 사업이 확정돼 내년 착공을 앞뒀다.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을 확정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용역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을 함께 추진하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매번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요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노선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차량을 새로 사느냐 고치느냐' 등을 두고 입씨름을 거듭한다.대다수의 서민이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투자는 인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흔쾌히 천문학적 예산을 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김포골드라인 사태 또한 차량 편성 6∼10량의 중전철을 서울 9호선과 연결하려던 계획이 막대한 건설비 부담 탓에 무산되자, 승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2량짜리 '꼬마 열차'를 편성하면서 발생했다.매년 터져 나오는 '지옥철' 논란이나 버스 적자 문제는 대다수 서민이 이용하는 지역 교통 인프라를 비용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전북연구원 김상엽 교통공학 연구위원은"고령화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할 지역 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지자체들은 이러한 사업 추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물론 지역 내 교통 인프라를 비용이 아닌 복지 문제로 여기고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있다.이들 지자체는 100원 버스 도입에 따른 손실분을 군 예산으로 지원해 운수회사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그는"장기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서 서민, 노인 등 '교통 약자'의 편익을 우선하는 기구나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법하다"고 덧붙였다. 윤태현 기자=김포도시철도에 승객 과밀 현상이 이어진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역에 정차한 하행선 전동차가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2023.4.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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