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북한 무인기 침투 책임론 | 중앙일보

사건의 전말과 함께 현 대통령실의 대응 및 전 정권의 책임 등이 드러났습니다.\r북한 무인기 침투

대통령실에선 고위관계자 브리핑이 있었고, 국방위원회는 국방장관과 합참관계자들을 불러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함께 현 대통령실의 대응 및 전 정권의 책임 등이 드러났습니다.-오전 10시 25분 경기북부 국지방공레이더에 북한 무인기 1대 포착. 서울 북부 상공 선회한 뒤 오후 1시 40분 북쪽으로 사라져. 공군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민가 피해 우려해 사격 못함.-오후 12시 57분 경기북부에 무인기 4대 추가로 포착. 서해로 남하 3시 20분 사라져. 코브라 헬기가 기관포 100발 쏘았지만 격추 실패.-26일 당일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지시사항 군에 전달. ‘작전중인 상황에서 긴급대응이 우선’이란 이유에서 ‘NSC 소집 필요치 않다’고 판단. 이날 대통령은 지방정치인과 예정된 비공개 만찬.

-27일 오전 9시 안보실장 주관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무회의 직전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대면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17년부터 무인기에 대한 대응노력과 훈련, 전력구축이 안돼있다’며 문재인 책임론 제기.윤석열이 27일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9월 드론부대를 이미 만들었다’‘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도 당시 도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장비와 병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책임’이란 반론입니다.합참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이 2018년 북한과 맺은 ‘9ㆍ19군사합의’가 결정적 걸림돌이랍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전방부대에 무인기가 배치됐지만 비행금지구역이라 훈련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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